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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오염등으로 인한 벼 괴사, 안산시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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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들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수원지법 민사 9부(부장판사 김건수)는 28일 안산시가 공장폐수로 괴사한 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강모(68)씨 등 17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공장이 폐수를 방류하지.. 하천 오염등으로 인한 벼 괴사, 안산시 책임없어 공장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들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수원지법 민사 9부(부장판사..“공장이 폐수를 방류하지 않도록 지도·예방할 의무는 경인지방 환경청에 위임돼 있고 이로 인해 뒤늦게 대처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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