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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자 뉴스] 4대강 위헌심판 ‘국민소송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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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7일 4대강 정비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을 10월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 2항(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월권행위이고 포괄적 위임을 금지한 헌법 75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위헌법률심판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관련 모든 사업에 대.. ‘국민소송단’ 모집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7일 4대강 정비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을 10월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월권행위이고 포괄적 위임을 금지한 헌법 7.. 범대위는 위헌법률심판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관련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중지가처분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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