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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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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 소송에서 법원이 결국 국방부 손을 들어줬다. ‘절차상 법적 하자가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기각했던 지난 7월 대법원 선고와 같은 결과다. 주민들이 재상고해도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아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법정 분쟁을 마무리짓고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는 실시계획 승인 이전이 아닌 기본설계 승인 이전으로 봐야 하고, 그 시기에 맞춰 평가서가 제출된 이상 승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승인된 계획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 중이던 2010년 3월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새로 제출된 계획을 변경승인했고, 1·2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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