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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쓰레기 부과 기준 권한 이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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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실정에 맞는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7단계 제도개선에 나선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18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권한을 제주도가 이양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경학 도의원의 질문에 "제주특별법 .. 제주도 쓰레기 부과 기준 권한 이양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실정에 맞는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7단계 제도개선에 나선다... ..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18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권한을 제주도가 이양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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