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영동군 대중골프장 투자비 청구 항소심도 패소

영동군 대중골프장 투자비 청구 항소심도 패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동=충청일보 박병훈기자] 충북 영동군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대중골프장 투자비 청구 항소심이 지난 달 30일 기각 됐다. 　 영동군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미 지급한 14억4500만 원의 혈세를 돌려받지 못하고 소송에 든 변호사 비용까지도 물어줘야 한다. 　 영동군은 지난 2008년 12월 황간면 우매리 47만여㎡에 9홀짜리 대중골.. 영동군 대중골프장 투자....환경청은 부적합 의견을 냈고, 두 기관은 1㎞가량 떨어진 다른 곳으로 위치를 바꿔 토지 확보를 시도했다...그러나 새 부지는 애초와 달리 대부분 사유지로 협의 매수가 지연되고 사업이 미뤄지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2년 영동군에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 등에 든 투자비를 돌려달라고 소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