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35년간 재산권 제한 피해" 대청호변 규제 완화 촉구

"35년간 재산권 제한 피해" 대청호변 규제 완화 촉구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옥천군의회는 22일 23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개정법률안에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환경규제로 고통을 받아온 옥천군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청호 주변 주민들이 홀대를 받지 않도록 금강수.."그동안 대청호로 인한 환경규제로 인해 많은 군민들이 피해의식과 더불어 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다"며 .. 군의회는 이 건문안을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발송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