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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학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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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등학교장은 학생이 의사소통과 지시 이행 어려움으로 사고 위험이 높고,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전액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추가 인력 비용은 학생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 초등학교가 수업 참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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