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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의료폐기물 소송서 ‘판정승’… 대법원 승소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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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청 전경, 뉴시스 지역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와 악취배출 문제로 지루한 법정 공방을 펼치던 부산 기장군이 최근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기장군에 따르면 최근 기장군 정관신도시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A사와의 악취배출시설의 신고 대상 시설 지정·고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 기장군, 의료폐기물 소송서 ..‘판정승’… 대법원 승소취지 파기환송 기장군청 전경, 뉴시스 지역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와 악취배출 문제로 지루한 법정 공방을 펼치던.. 한편 기장군은 최근 A사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오규석 군수가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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