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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불합리한 환경규제 100건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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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사업체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때 전문 업체에 인계 후 신고해야 하는 시간이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어난다.먹는물 공장에 수질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탄소주입설비를 추가해 탄산수 제조가 허용된다.24일 환경부는 올해 불합리한 환경 규제 100건 이상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 정비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폐기물 처.. ..환경부는 올해 불합리한 환경 규제 100건 이상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 정.. 시설물 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실상 하수도요금과 중복되는 점을 인정해 폐지한다.사업장에서 발생하더라도 성상이 생활계폐기물인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자인계서 작성이 면제된다.배치호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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