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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퇴짜 맞았던 분양형 실버타운 법안···공빠TV와 분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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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분양형 복지주택 총량 규제 △무자격자 분양시 형사처벌 △자녀 동반 입주 허용 등 보완 장치를 포함해 노인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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