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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벌곡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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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의료폐기물중간처리업체 ㈜디디에스가 논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시설)입안제안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은 23일 ㈜디디에스가 논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 거부 처분 취소 건에 대해 취소하라고 판결,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 디디에스는 충남 논산시 벌곡면에 시간당 0.41t 처리용량의 .. 논산 벌곡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소송 ..㈜ 디디에스는 충남 논산시 벌곡면에 시간당 0.41t 처리용량의 의료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운영해오다 처분시설이 낡고 노후화돼 붕괴·폭발·화재 등 위험성이 상존하자 가동중인 소각로를 폐쇄하고 시간당 1.5t의 친환경적 최신시설로 변경코자 논산시에 도시계획시설입안(결정 안)을 제출했으나 미반영 돼 소송을 제기 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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