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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칼럼]석면공해 대책 시급하다(최예용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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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공해 대책 시급하다최예용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11월1일 법원은 한 건설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5개월 일한 일용직근로자 석면관련 산재인정 취하요구’소송에서 “석면노출과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일용직이라도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돼 공단의 요양승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의 당사자인 박 .. 한편 환경오염의 차원에서 발암물질을 다루는 환경부는 2005년을 환경보건원년으로 선포했었다... 환경부에는 생활환경과, 화학물질과, 환경보건정책과, 폐기물정책과 등 직접적인 석면 관련 부처만 여러개다... 산하 환경과학원에는 환경보건센터, 석면센터가 있고 올해 환경부가 직접 중피종센터를 부산의 대학병원에 지정했다. ....환경부 공무원들을 만나보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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