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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등 5대강주변 묘지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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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에 이어 지방공무원도 연구·예술·기술·교육 등의 분야에 외국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됐다.정부는 1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및 국가보안 등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예술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 낙동강등 5대강주변 묘지설치 제한 국가공무원에 이어 지방공무원도 연구·예술·기술·교육 등의 분야에 외국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됐다.정부는 16일 김대중 대통..수변구역이란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에 인접한 하천변에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이 구역내에선 공장·축사·음식점·숙박시설·목욕탕 등 오염물질 대량배출시설의 신설이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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