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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짓다 사기범 몰려 옥살이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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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으로 축사를 짓는 과정에서 사기범으로 몰려 6개월 넘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50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1일 시공능력을 갖추지 않고 축사를 지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51·무안군 현경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 축사 짓다 사기범 몰려 옥살이 50대 지인의 부탁으로 축사를 짓는 과정에서 사기범으로 몰려 6개월 넘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50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축사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고, 오히려 축사 신축에 필요한 굴착기 자격 등을 갖추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192일을 복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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