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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과 대통령의 '통치 행위'[한반도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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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소모적인 적대행위’로 보고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근거로 이를 금지함으로써 남북관계 복원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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