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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시도 본격화…오늘 국회서 정책토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국가의 감축 의무'를 주제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시원 교수가, 두 번째 발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감축경로 설정 및 기본법 개정 방향'을 플랜1.5 최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