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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대금 받고 ‘먹튀’ OUT…‘쓰레기산 방지법’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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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사업 양도에도 법적 책임 승계…처벌 수위 강화]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불법 방치폐기물 해결을 위한 ‘쓰레기산 방지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 문제가 불거진 후 정부·여당이 전국 235여곳의 쓰레기산 대책 마련에 나선 결과다. (관련기사☞[단독]당정, 유독가스 .. ‘쓰레기산 방지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국회 본청에서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에 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국회 본청에서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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