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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으론 한계" vs 자동차업계 "이중규제"…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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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 타당한가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자동차 업계는 이미 시행 중인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 감축 등 관련 법규와 상충하는 '이중규제'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만으로는 현재 정부가 내세운 친환경차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 국회에선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3개월째 계류 중이다..."자동차 제조사가 우려를 표하더라도 환경부 입장에선 세계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아직 세계적으로도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가 흔치 않은 제도임에도 정부가 도입 의지를 굽히지 않는 이유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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