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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 무허가 축사 AI 살처분 보상금 대폭 축소 되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시도 차원에서 불법 증축 내지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AI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돼 주목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 AI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적정 사육두수를 넘어선 밀식 사육이 AI는 물론 각종 질병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개선책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 불법 증축, 무허가 축사 AI 살처분 보상금 대폭 축소 되나 ..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시도 차원에서 불법 증축 내지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시도 방역당국이 AI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 지급 제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무분별한 보상금 지급에 따른 일부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축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