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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재검토 규제 1545건, 국민 의견 받는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재검토 대상 규제를 보면 복권 1인당 1회 판매 한도(10만 원), 국민·민영주택 1순위 요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특별공급 기준, 청약 재당첨 제한기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 업무상 질병의 일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