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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효서 광주시의원 "하수도 인가권 道에 이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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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효서 광주시의원 경기도와 해당 자치단체들은 규제 개선을 위해 그동안 많은 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완벽한 하수처리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충분한 국비지원과 함께 도와 시·군이 책임지고 수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도에 이양해야 한다. 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권한과 공공하수도설치 인가권을 한강유역청에서 도로 이양해야 계획적이고 효과.. ..수질개선을 할 수....수질개선 및 물값 징수의 일원화를 도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질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목표 부하량 및 목표 수질 동시 준수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목표수질 준수시에는 배출 부하량을 상향 조정해주고 주요 하천 및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수질자동감시 시설을 운영, 실시간 측정 정보 공개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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