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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서왕진 ‘탄소중립기본법, 국가 책임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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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국가의 감축 의무’를 주제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시원 교수가, 두 번째 발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감축경로 설정 및 기본법 개정 방향’을 플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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