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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면 개정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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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사 과정에서 잘려나간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등의 규제 특례부터 해결해야 한다. 연계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축소, 토지수용권 삭제 부분 역시 꼭 복원해야 한다.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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