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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12월20일부터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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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12월20일부터 환수조치 정부는 오늘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19일까지 관외 수령.신청자를 대상으로 부당 수령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2월 20일부터는 환수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부당 수령 여부는 농업인 단체 추천자, 이.통장협의회 추천자, 농협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조사를 거쳐 불법사례가 적발되면 징계 등의 문책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키로 했습니다.공직자 조사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올해 신청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아 조사를 벌인 뒤 다음 달 중으로 적정 여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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