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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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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주요 전문가 단체가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개발사업 부처인 해수부가 환경보전 업무인 환경평가를 맡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 한국환경기술사회, 한국환경영향평가협회는 29일 “해수부는 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해수부가 해.. 개발사업 부처인 해수부가 환경보전 업무인 환경평가를 맡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사단법인 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 한국환경기술사회, 한국환경영향평가협회는 29일 ....환경파괴에 대한 감시나 견제가 무력화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이 담보되지 않.. 미국, 독일, 일본 등은 환경영향평가를 EPA, 연방환경부, 환경성 등 환경 관련 부처가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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