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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배심법정’도입 집단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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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반기부터 경남 창원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시민배심민원법정’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배심민원법정은 법원의 일반 재판과 달리 집단민원인 대표 및 해당 민원 담당부서장 등의 이해관계자와 배심원단, 판정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민원을 해결하는 제도다. 이 법정에서는 집단민원 대표자와 민원관련 .. ‘시민배심법정’도입 집단민원 해결 ..*창원시, 하반기부터 ..경남 창원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시민배심민원법정’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시가 검토하고 있는 심의대상 민원은 쓰레기소각장 건설 등과 같은 행정처분이나 처분 예고에 대해 200명 이상의 민원인이 연서로 신청하는 집단민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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