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허위 증거로 판사 속이고 4천만원 배상금 꿀꺽…40대 남녀 징역형

허위 증거로 판사 속이고 4천만원 배상금 꿀꺽…40대 남녀 징역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판사를 속이고 4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여)씨와 임대업자 이모(48)씨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은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뒤 이를 증거로.. 허위 증거로 판사 속이고 4천만원 배상금 꿀꺽…40대 남녀 징역형 허위 사실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판사를 속이고 4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2008년부터 4년간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4층 일부를 빌려 스크린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던 중 2011년 여름 폭우로 골프장 일부가 물에 잠기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