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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기후재정, 5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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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 제도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만 기록할 뿐 ‘배출’하는 사업은 빼놓고 있어, 좋은 것만 기록하는 일종의 ‘그린워싱’ 수단이란 비판도 받는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배출’까지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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