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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학생 방과후학교 참여 제한은 차별"
인권위 "장애학생 방과후학교 참여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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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피진정인은 '사고 위험이 높아 단독 강좌 개설이 필요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전액
수익자 부담 원칙
으로 추가 인력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차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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