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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연방정부 배출규제권도 제동…낙태 이어 탈탄소까지 '우향우'(종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석탄발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것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는 있지만, 이 사건은 미국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