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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마구잡이식’ 설립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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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무원 정원 감축 설립절차 전과정 공개 등 행안부, 설립 개정안 발표 신형욱 기자 shin@ksilbo.co.kr 지방공기업 설립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수익사업에 나서는 것을 막고자 설립검토 단계부터 전 과정을 공개토록 하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개정안’을..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사업을 신설공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은 1999년 설립인가권이 지자체에 이양되고서 1998년 41개에서 지난 1월 현재 133개로 3배 이상 급증하면서 지방공기업의 ....공기업으로는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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