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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 과적 화물차 적발 경우 화주에게도 연대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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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도로에 과적차가 많이 다닌다. 과적이 도로파손의 주범이며 파손도로의 보수비용은 전부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과적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안으로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하며 현실성 있는 대안이 있다. 과적 화물차가 적발될 경우 그 화물차 운전사만 단속할 게 아니라 화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 여론마당/ 과적 화물차 적발 경우 화주에게도 연대책임을 요즘에도 도로에 과적차가 많이 다닌다... 과적이 도로파손의 주범이며 파손도로의 보수비용은 전부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과적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안으로서.. 하지만 자기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주는 화주를 무슨 배짱으로 신고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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