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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아야 부동산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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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친환경건축물의 개선 부담금이 경감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친환경건축물로서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친환경건축물의 개선부담금 경감 규정(안 제7조 제3항 .. [경인일보=]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친환경건축물의 개선 부담금이 경감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일반'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친환경건축물의 개선부담금 경감 규정(안 제7조 제3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별표 8)이 신설된다.....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의 경우 연 8%의 이자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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