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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세먼지 측정치 조작하면 징역" 미세먼지법 의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백지수 , 이원광 기자] [[the300]국회 본회의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가결] 몽골 남부와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불어온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29일 오전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하면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현행법 체계에서는 미세.. 국회 .."미세먼지 측정치 조작하면 징역" 미세먼지법 의결 ..[머니투데이 백지수 .., 이원광 기자] ..[[the300]국회 본회의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가결] .. .. .. 몽골 남부와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불어온 황..'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