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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입찰비리 연루 업자 보석 석방…보증금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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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공사 입찰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던 업자가 거액의 보석 보증금을 내고 풀려났다.17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전기공사 업자 A씨 측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7억원의 보증금과 거주지 제한(병원·자택)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으며, A씨는 보증금을.. 한전 입찰비리 연루 업자 보석 석방…보증금 7억 .. A씨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과 자산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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