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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상풍력 1・2호기, '환경보전・공공성 확보・지역 수용성 원칙 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해상풍력도 추진 중이나 이는 극히 일부로 대부분 해외자본을 포함한 민간 사업자가 추진 중인데 바다는 공유수면으로 공공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공유재인 바람과 바다를 활용하는 것은 공적 개발, 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