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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빛잃은 `특별재해지역`[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풍 ‘루사’로 수해를 본 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특재지역) 선포 문제가 13일 전국 전 지역 지정으로 결말이 났다.정부가 이날 전국을 특재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 태풍 피해가 워낙 광범위하고 큰데다 동일한 재해에 차등지원할 수 없다는 형평의 논리가 작용했지만 정치권과 자치단체장, 수재민 등의 압박에 밀린 고육책(苦肉策)이기도 하다. 지난주 정부가 .. <취재수첩>빛잃은 ..`특별재해지역` 태풍 ....태풍 피해가 워낙 광범위하고 큰데다 동일한 재해에 차등지원할 수 없다는 형평의 논리가 작용했지만 정치권과 자치단체장, 수재민 등의 압박에 밀린 고육책(苦肉策)이기도 하다. ..지난주 정부가 특정지역만 특재지역으로 선포한다..이는 앞으로 해마다 불어올 태풍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면 특재지역을 선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