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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작년 섬진강 수해 1년 조사하고도 책임 못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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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섬진강·금강 등에서 벌어진 대규모 수해는 댐 운영과 하천 정비 미흡 등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주원인이었다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환경부나 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등 물 관리를 담당한 정부 부처와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표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8월 발생한 섬진강댐과 용담댐·대청댐, 합천댐·남강댐 하류에 대한 수해 원인 조사 결과와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환경부로 이관하면서 댐 준공 당시 지침과 매뉴얼을 그대로 쓰는 등 안이한 태도로 일관한 .. 환경부는 곧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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