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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시대착오적 디젤차 환경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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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자동차 내수판매가 사실상 2000년 이후 최저치로 곤두박질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자동차 내수를 살리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등록·취득세의 한시적 완화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소비 진작책보다 더 시급한 게 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법안을 빨리 고쳐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디젤차에만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이다. 디젤차는 매년 배기량에 따라 6만.. 디젤차는 매년 배기량에 따라 6만~15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한다... 1993년 시행된 이 제도는 오염원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케 하자는 취지였다.....환경차로 대.. 그래서 기술개발은 더 촉진되고 있다.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환경부 해명은 이렇다... 하지만 환경 규제를 충족하는 신기술이 나오면 정부는 재빨리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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