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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축사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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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폐쇄명령 등의 근거 마련 정성한 기자 불법 축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축사에 폐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불법 축사 규제 강화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폐쇄명령 등의 근거 마.. 환경부는 .. 환경부는 전국 9만여개의 축사 중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축사가 절반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경부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 3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3~4년 동안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둬서 농가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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