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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양양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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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2차보완 통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2차보완 통보에 강원도와 양양군이 반발,원주환경청을 상대로 법정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양양군은 24일 원주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2차보완 통보에 대한 법적검토 결과 권한남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도와 양.. ..환경청,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2차보완 통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2차보완 통보에 강원도와 양양군이 반발,원주환경청을 상대로 법정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양양군은 24일 원주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2차보완 통보에 대한 법적검토 결과 권한남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할 계획이다.....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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