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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해양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의 실현

해양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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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런던 협약(London Convention), IMO(국제해사기구)의 MARPOL 협약 등도 선박 및 기타 해양 활동에서의 오염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수은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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