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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 공공책임 수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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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협력금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발생지 책임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폐기물 다량 발생지역에 대한 처리시설 설치의무도 함께 강화한다.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경우 2030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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