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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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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오염과 훼손의 예방, 개발과 보전의 조화, 환경 이용자의 비용 부담, 국민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 지원, 정보의 공개와 국민 참여 보장 등 ‘환경비전 21’의 5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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