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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재해 국민 안전 강화 '산지관리법·사방사업법' 시행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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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게 편입이 필요한 경우 토사유출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옹벽, 사방댐, 침사지,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조건충족 시 가능하도록 해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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