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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서 단계마다 모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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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주민참여 확대 단계마다 평가서 공개 등 관련법 개정…내년 시행 환경영향평가때 모든 평가서를 단계마다 인터넷에서 최고 4번 공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규모가 30% 이상 바뀌면 주민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바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 환경영향평가때 모든 평가서를 단계마다 인터넷에서 최고 4번 공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규모가 30% 이상 바뀌면 주..환경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바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평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회 동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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