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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페]‘규제 전봇대’ 달라진 건 별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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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건설에 9년이나 걸린다고요? 그렇게 오래 걸릴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발전소를 세우는 것보다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가정이나 산업현장에 보내기 위해 필요한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기간이 훨씬 길다는 사실이 최근 동아일보 보도로 밝혀진 뒤 어느 기업 임원이 한 말입니다.》 ▶본보 16일자 A1면 참조 규제에 ‘감전’된 전력 공급 “발전소.. [경제 카페.. 9년이라는 숫자도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평균 30개월로 잡아서 산정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데 65개월이 걸린 사례도 있어서 건설 기간이 더 늘 것으로 한국전력은 걱정합니다.....환경부 등 11개 중앙부처(외청 포함)와 협의해야 하는 데다 지방자치단체와도 사전 협의를 끝내야 하는 등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펼쳐 놓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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