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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지자체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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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복지시설로부터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받았다며 장애인단체가 처음으로 관리 감독권이 있는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개인 운영 신고시설로 장애인 복지시설인 경남 마산시 진전면 이명리 '소망의 집' 인권 침해에 대해 시설장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남 마산시를 상대로 ..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지자체도 책임져야" 장애인들이 복지시설로부터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받았다며 장애인단체가 처음으로 관리 감독권이 있는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개인 운영 신고시설로 장애인 복지시설인 경남 마산시 진전면 이명리 ..'소망..▷비인간적인 환경 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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