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법제처 "조업정지기간 줄면 과징금도 줄여야 한다"

법제처 "조업정지기간 줄면 과징금도 줄여야 한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제처는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대신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들 경우 줄어든 최종 조업정지 기간을 기준으로 과징금도 줄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앞서 환경부는 조업정지 기간을 줄여줄 경우 조업정지 대신 내기로 했던 과징금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의 해석을 요청했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관련 .. 법제처 .."조업정지기간 줄면 과징금도 줄여야 한다" 법제처는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대신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들 경우 줄어든 최종 조업정지 기간을 기준으로 과징금도 줄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 .. 앞서 환경부는 조업정지 기간을 줄여줄 경우 조업정지 대신 내기로 했던 과징금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의 해석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