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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규제개혁과제 선정… 인천시 건의 4건도 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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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지자체 중점관리 규제개혁 과제'(이하 규제개혁 과제) 53건 중 인천시가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4건이 뽑혔다. 행안부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지난 3월 신설한 기업협력지원관실을 통해 자치단체의 규제 개혁 과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 규제개혁 과제는 ▲공장 점유 국·공유재산 .. ..환경..▲수도권특별법 대기총량제 관리사업장 규제 완화(환경부) ..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배출량을 책정받는다... 또 인천에는 유연탄을 사용하는 영흥화력이 가동중이지만 환경부는 발전소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할당량을 정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이 문제를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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